우크라이나는 화요일 밤 스타링크 일부 연결에 시속 100마일(약 160km)의 제한이 설정돼 전장 임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군용 서비스인 스타실드(Starshield)의 속도와 사용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고, 최종 판단은 미국 대통령이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 전장 통신이 상업용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서비스 통제권 및 위성통신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스타링크 속도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임무 차질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운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드론 작전 지원과 방공 통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화요일 밤 갑작스럽게 적용된 속도 제한이 전장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한 기준에 따르면 시속 100마일(약 160km)을 넘는 무기는 스타링크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결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이거나 심각한 기술적 문제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수요일 밤 서비스가 일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머스크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 “스타실드 제한은 미국 정부가 결정”
머스크는 페도로프의 게시물에 답하면서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속도 제한과 사용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스타링크는 민간 또는 방어 활동을 위한 서비스이며 공격적인 군사 작전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업기업이 이런 작전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스타링크와 스타실드는 모두 스페이스X가 제공하지만 용도는 다릅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로, 특히 외딴 지역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반면 스타실드는 정부와 군사 목적을 겨냥한 서비스입니다.
머스크의 발언으로 서비스 제한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한을 누가 제안했는지, 어떤 이유로 설정했는지, 현재 어느 수준까지 복구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한 시점에 러시아의 추가 공격 발생
속도 제한이 나타난 시점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키이우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군 통신 및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최소 6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일부 주민들은 드론 공격 전에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인 세르히 베스클레스트노프는 수요일 일찍 텔레그램에 이번 변화가 우연일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속도 제한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변화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미·우크라이나 관계와의 연관성은 미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정보 공유 제한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에너지 휴전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그러한 위협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요일 런던을 방문해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산 디젤 30만 톤을 수입하는 협정을 체결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협정과 에너지 휴전, 정보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 통신 제한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스타링크 연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군사적 사용 제한을 누가 설정하는지가 전장 통신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