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이 10월 12일 일한 오마르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의 워싱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여권 등을 확보했다. 미 법무부는 진행 중인 연방 형사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는 오마르 의원의 귀화 자격과 재정 공시, 이민 기록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 수사 절차와 공직자의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오마르 의원은 남편과 집에 있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수사 당국은 가족들에게 10여 건의 소환장을 보냈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오마르 의원이 200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제출한 자료와 1995년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의 나이 기록이다.
2000년 귀화 신청 자료 들여다보는 수사 당국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오마르 의원은 가족과 함께 케냐 난민 캠프를 거쳐 1995년 미국에 도착했다. 당시 아버지 등 가족과 동행했으며, 2000년 귀화 절차를 마쳤다.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핵심 의문은 아버지가 신청 서류에 오마르 의원의 나이를 17세로 적었는지, 실제 나이는 이미 18세였는지 여부다.
신청자가 18세 이상이면 미성년 자녀와는 다른 이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수사 당국은 관련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나이, 신청 절차에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위법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형사 기소를 추진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오마르 의원의 결혼 관계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은 그가 이민 신분을 얻기 위해 친오빠와 결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마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는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재정 공시 검토…위반 판단은 아직
수사는 오마르 의원과 현 남편이자 전 민주당 정치 고문인 티모시 마이넷의 결혼 기간 중 재정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제니 파이로 연방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이 오마르 의원의 재정 공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자산이나 거래, 신고 항목이 조사 대상인지 공개된 바 없으며, 위반이 확인됐다는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
연방 공직자의 재정 공시는 개인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이해충돌 심사와 정부 투명성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수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인 만큼, 관련 기록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아버지의 이력도 이민 배경 논란으로 번져
오마르 의원의 아버지 누르 오마르 무함마드는 가족이 미국에 도착한 뒤 처음에는 워싱턴에 정착했다가 이후 미네소타주로 이주했다. 택시 운전사와 우편 업무 종사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르 의원은 아버지가 교육자였다고 말해 왔으며, 그는 2020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아버지의 과거 이력을 둘러싼 논란도 오마르 의원의 이민 배경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한 역사학자 겸 연구자는 무함마드가 소말리아 전 대통령 시아드 바레의 군대에서 대령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오랫동안 교육 분야에서 일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난민 신청 당시 개인 이력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군 경력과 신원에 관한 이런 주장과 오마르 의원 본인의 미국 이민법 위반 여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없다. 법무부와 수사 당국은 원본 이민 기록과 귀화 서류 등 증거를 토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귀화 취소 추진 땐 법원에서 입증 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이민자의 구금과 추방을 강화해 왔으며, 영주권자도 그 대상이 됐다. 정부가 귀화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귀화 취소는 출생 시민이 아닌 사람의 귀화 신분을 철회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통상 법원에서 당사자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자격과 관련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오마르 의원에 대한 수사가 귀화 취소 절차로 이어진다면, 법무부는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그 내용이 당시 시민권 취득 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했다는 점도 보여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귀화 취소는 즉각적인 추방과 같은 절차가 아니며, 법원 심리와 별도의 이민법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오마르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이 연방 수사기관을 정치적 반대자에게 겨눈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하면서도 하원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앞서 오마르 의원에게 “소말리아로 돌아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는 압수수색을 언급했다. 사건은 11월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두고 발생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마르 의원을 겨냥한 주장이 오랫동안 근거 없이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가 확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뿐이다. 전체 압수수색 영장과 구체적인 소환장 내용, 정식 기소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 기소나 재정 공시 관련 제재, 귀화 취소 소송 또는 다른 이민 절차가 뒤따를지는 수사 증거와 향후 사법 판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