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가 2026년 10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제안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진입과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넘어, 구체적인 거래 행위의 세무 처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거래가 과세 논의 대상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특정 스테이블코인 하나를 겨냥한 별도 조치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교환 행위 전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다룬다. 스테이블코인은 대체로 미국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를 기준으로 가치가 책정되며, 가상자산 거래에서 자금 이동과 결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세제가 도입되면 거래소와 마켓메이커, 개인 이용자의 거래 비용과 신고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세율과 과세표준, 적용 대상 거래 유형,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거래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교환, 블록체인상 거래, 국경 간 이전까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 세부 내용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비용과 행정 절차를 좌우할 전망이다.
근소한 표차가 드러낸 의회 내 이견
제안이 근소한 표차로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세금 체계에 어떻게 편입할지를 둘러싼 프랑스 의회 내부의 이견도 확인됐다. 찬성 측은 스테이블코인 교환에 대한 명확한 세무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거래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추가 신고나 납세 요건이 거래 기록 관리와 규정 준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의회의 제안 통과가 곧바로 완성된 과세 제도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법안 문안에 대한 추가 심의와 최종 입법 절차, 프랑스 관계 당국의 집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거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환 단계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소는 거래 기록, 이용자 신고 지원, 수수료 공개 방식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세율과 적용 범위가 향후 핵심 변수
시장에서는 제안이 1차 통과됐다는 사실보다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규정이 특정 유형의 교환 거래에만 적용되면 영향은 거래소와 고빈도 거래 활동에 집중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 이용자의 일상적인 스테이블코인 전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의 세금 신고 책임과 플랫폼의 데이터 보관 의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종 문안과 시행 세칙이 확정되기 전까지 프랑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요 변수는 세율, 과세 시점, 면세 또는 예외 적용 방식, 국경 간 거래 처리 기준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스테이블코인 교환이 프랑스 의회의 공식적인 조세 정책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향후 입법 절차와 집행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에 미치는 범위가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