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이사이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위원인 브라이언 퀸텐즈는 예측시장의 내부자 거래가 주식시장보다 더 쉽게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 결과가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장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플랫폼의 사전 예방과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집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텐즈는 목요일 열린 더힐(The Hill)·더블록(The Block) 의회 암호화폐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파생상품이나 예측시장보다 내부자 거래 사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지만, 예측시장에서는 거래자가 자신이 베팅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적 쉽게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사건 계약을 허용하면서도 내부 정보를 보유하거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거래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예측시장 규제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줬다.
계약별 참여 제한과 조작 방지 규정 필요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대외·규제 담당 부회장이자 CFTC 전 위원인 댄 버코위츠는 연방법과 거래소 규정이 이미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거래소가 특정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직의 직원이나 계약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여 제한과 엄격한 시장조작 방지 조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코위츠는 특정 인물이 정해진 단어나 문구를 말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언급 시장(mention markets)’을 특히 거론했다. 발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의 결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CFTC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누가 내부 정보를 보유하는지, 누가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서양위원회 선임연구원이자 CFTC 전 위원인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는 거래소가 내부자 거래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밝혔다. CFTC가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계약을 자체 인증할 때 조작에 취약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텐즈도 규제 지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작에 취약하지 않다’는 판단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만들게 두지 말고 CFTC가 적용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이 구체화되면 계약의 상장 가능성뿐 아니라 거래자가 규칙의 일관성을 가늠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계약은 CFTC·주 정부 간 관할 쟁점
포럼에서는 스포츠 사건 계약을 어느 기관이 규제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오갔다. 버코위츠는 도드-프랭크법 이후 마련된 최종 규정이 규제 당국의 변경이 없는 한 도박성 계약을 CFTC 관할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임시 규칙은 카지노 안에서 이뤄지는 도박과 연방 규제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을 구분한다. 실질적으로 같은 상품이라도 거래 플랫폼에 따라 한쪽에서는 스왑으로,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여전히 법적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퀸텐즈는 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포츠 베팅 판결이 주 정부에 배타적 규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연방 규제기관은 거래소를 감독하고, 각 주는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사업자를 계속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메로는 연방 항소법원 순회구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이 관련 분쟁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측시장이 스포츠 계약과 관련해 결국 불리한 결론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측시장이 상장기업 및 해당 기업 주식과 연계된 계약을 확대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여도 커질 수 있다. SEC와 CFTC가 함께 더 명확한 지침을 내놓으면 시장과 거래소가 적용 규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메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