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주말 소요 사태 이후 한층 커졌다. 10월 19일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약 4.85%까지 올라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차입 비용이 이탈리아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시각 이탈리아 10년물 금리는 약 4.52%였다.
국채 금리 상승은 프랑스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부채에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여파는 주택담보대출과 저축상품, 기업 자금 조달 비용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과 금융 비용 상승이 이미 취약한 프랑스 재정 여건과 겹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프랑스·독일 10년물 금리 차 145bp로 확대
투자자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를 프랑스 국채의 상대적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현재 양국 금리 차는 약 145bp, 즉 1.45%포인트에 근접했다. 9월 초 약 85bp였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크게 벌어진 수치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시점은 프랑스에서 주말 시위가 격화된 직후다. 시위대는 앞서 학교 여건과 생활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일부 집회는 폭력 충돌로 이어졌다. 프랑스 당국의 체포 인원은 약 2,400명에 이르렀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집행력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6년 재정적자, GDP의 5.4% 예상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정한 3% 상한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정부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 시장이 더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총리 정부는 2027년까지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예산 조치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사회적 반발 속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채권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무디스, 금요일 프랑스 신용도 평가 예정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주 금요일 프랑스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과와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총선을 앞두고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EU 규정상 상한을 웃도는 상황에서, 주말 소요 사태는 프랑스 국채시장에 새로운 정치적 위험 요인을 더했다. 현재 시장은 국채 금리와 프랑스·독일 간 금리 차, 정부의 자금 조달 수요 변화를 우선 반영하고 있다. 향후 금융 부담이 완화될지는 프랑스 정부가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계획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 불안이 예산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칠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