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가 이번 학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파티를 금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사건 조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조치는 2024년 사교클럽 파티에서 약물을 투여받은 뒤 여러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Jane Doe의 민사소송과, 학교의 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 속에 나왔다.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과 교내 조사, 형사 처벌 여부가 각각 진행 중이다.
코넬대, 학년도 말까지 사교클럽 파티 금지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화요일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며 사교클럽 파티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 정책을 위반하면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학은 설명했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Jane Doe가 2024년에 겪은 피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코넬대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교내 여성들이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학의 미흡한 대응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력을 늘려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고를 돕고, 여러 지원 체계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교육법 수정조항 제9편(Title IX)은 성폭력 주장을 처리하는 대학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Jane Doe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주 경찰, 교내 성폭력 조사에 참여
코넬대는 앞으로 트라우마를 고려한 조사 교육을 받은 뉴욕주 경찰이 교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을 원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경찰이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할 ‘종합 조사 요약’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절차를 바꾸려는 것이다. 앞서 코넬대가 Jane Doe의 주장을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두고 주 당국자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학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수백 건도 외부에 공개됐다.
매튜 밴 하우턴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사는 2024년 검찰청이 받은 자료는 피해자가 서명한 6쪽 분량의 진술서 한 건과 스냅챗 메시지 일부였다고 밝혔다. 메시지에는 파티에 있던 남성들이 Jane Doe와의 ‘무료 성관계’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밴 하우턴 검사는 관련자들을 형사 기소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증인을 직접 면담하지도 않았다. 이 결정 역시 비판을 받았다. 뉴욕주 차원의 조사는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상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 여부는 조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사교클럽 문화와 대학의 관리 책임
미국 대학의 사교클럽은 남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오랜 전통의 친목 조직이다. 회원들이 전용 주택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사교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도한 음주와 파티, 위험한 신입 회원 선발 의식 등을 둘러싼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Jane Doe의 변호인 토머스 지우프라는 이번 민사소송이 코넬대의 교내 환경과 성폭력 신고 처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새 대책이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뢰인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성폭력 예방 분야의 전국 단위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내 성폭력의 원인을 살펴보고, 더 책임 있는 성문화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제도 전반의 변화를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학생과 가족들이 지켜볼 사안은 파티 금지의 실제 이행 여부,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지원 속도, 대학 조사 자료의 형사 수사기관 전달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