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신탁기금의 2026회계연도 적자가 사상 최대인 2,210억 달러로 늘었다. 전 회계연도보다 39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급여 지출은 1조5,000억 달러로 확대됐고, 기금 준비금은 2조1,800억 달러로 줄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재원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급여 지출
시장 분석기관 코베이시 레터(The Kobeissi Letter)는 11월 15일 공개한 자료에서 2026회계연도 기금 비용이 전년보다 830억 달러 증가해 1조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증가분의 주된 원인은 은퇴자와 자격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제도 수입은 관련 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440억 달러 늘어 1조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커지면서 연간 적자는 전 회계연도보다 390억 달러 확대됐다. 코베이시 레터는 적자가 2022회계연도 이후 1,880억 달러, 585% 증가했다고도 짚었다. 2026회계연도 말 준비금은 전년보다 2,210억 달러 감소한 2조1,800억 달러였다. 2017년 정점과 비교하면 6,400억 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사회보장신탁기금은 은퇴 급여와 가입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자격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충당한다. 준비금이 감소하면 당기 수입으로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를 메울 여력이 줄어든다. 다만 연간 적자나 준비금 감소만으로 기금이 곧바로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지급 능력은 향후 수입과 지출,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세 과세 대상 급여 비중 하락
미국은퇴자협회(AARP) 공공정책연구소는 11월 보고서에서 사회보장 재정 변화를 임금세 과세 기반과 연결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 임금세가 부과되는 임금 총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3년 41%에서 2025년 34%로 낮아졌다.
AARP는 이 비중이 1983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1984년부터 2034년까지 임금세와 관련 이자 수입이 누적으로 10조8,000억 달러 더 늘었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의 가정대로라면 추가 수입은 은퇴 및 장애 신탁기금을 합산한 준비금의 예상 소진 시점을 2059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는 특정 수입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로 그만큼 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AARP 보고서는 은퇴 및 장애 신탁기금을 합산할 경우 준비금이 203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시점에는 계속 유입되는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약 83%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미국 사회보장 수탁자위원회가 6월 발표한 보고서는 은퇴 및 유족 신탁기금만 따로 분석해 준비금이 2032년 소진될 수 있으며, 이후 수입으로는 예정 급여의 약 78%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전망은 포함하는 기금의 범위가 달라 준비금 소진 시점과 급여 충당 비율도 다르다. 현재 공개된 2026회계연도 수치로 보면 기금 수입은 1조3,000억 달러, 비용은 1조5,000억 달러, 준비금은 2조1,800억 달러다. 이 지표들은 사회보장 급여의 장기 지급 능력을 평가할 때 살펴봐야 할 재정 여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