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Kalshi) 최고경영자(CEO) 타리크 만수르는 미국 예측시장 규제 소송의 핵심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중 누가 감독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별 규제가 확대되면 플랫폼이 미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해외로 옮겨야 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 거래가 커지는 가운데 칼시와 여러 주 규제기관의 법적 다툼은 미국 예측시장의 사업 모델과 규제 경계를 흔들고 있다.
만수르는 10월 14일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현재 소송의 결과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가 보는 선택지는 주 정부가 감독하는 시장과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시장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예측시장이 미국에 존재할지, 해외로 옮겨갈지”가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칼시와 CFTC, 연방 차원의 감독 주장
뉴저지주를 포함한 여러 주는 칼시와 다른 예측시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플랫폼이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계약은 불법 스포츠 베팅에 해당하며, 주 도박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칼시와 거래소 감독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시장이 연방 금융시장 체계에 속하므로 연방기관이 감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은 여러 연방 항소법원으로 이어졌고 판결은 엇갈렸다. 주요 판결 가운데 하나는 칼시 측 손을 들어준 반면, 다른 두 건은 스포츠 계약에 대한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했다. 소송 결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뉴저지주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미국프로풋볼(NFL)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도 대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수르는 칼시를 설립한 뒤 줄곧 플랫폼과 규제 체계의 관계를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칼시의 사업이 “상품의 정의에 매우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거래법은 농산물 선물에서 출발해 석유와 금속, 스왑 등 더 복잡하고 무형적인 금융상품으로 규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법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계약의 경제적 영향이 쟁점
주 규제기관과 반대 측은 스포츠 베팅을 연방 금융계약 규제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만수르는 스포츠에 “경제적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해당 상품이 금융시장과 무관한 오락성 베팅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같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한 계약을 도박 상품으로 볼지, 연방 상품시장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금융계약으로 볼지가 핵심이다. 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플랫폼이 상품을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고객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주 정부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량 의혹에 해명
행사에서 만수르는 칼시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시장 거래량을 둘러싼 의혹에도 답했다. 시장 관찰자들은 플랫폼에서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대량 발생하고, 한동안 전체 거래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만수르는 소셜미디어 X에서 이어진 논의를 “매우 과장됐다”고 표현하며, 해당 거래가 거래량 부풀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시장조성자들이 일정한 규모의 주문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반응을 두고 시장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장 구조가 복잡한 만큼 반복 거래 규모나 단기 거래량 변화만으로 플랫폼의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CFTC, 이벤트 계약 규정 정비에 속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CFTC는 예측시장 감독의 근거를 강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0월 초에는 규칙 하나를 발표하고 추가 규칙안도 제시했다. 이벤트 계약을 스왑의 정의에 포함해 관련 상품을 주 도박 규제기관이 아닌 CFTC의 감독 아래 두려는 방향이다.
CFTC의 조치는 칼시를 비롯한 플랫폼의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감독 권한은 연방 상품법과 주 도박법, 스포츠 이벤트 계약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항소법원 판결이 이미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뉴저지주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향후 규제 경로를 좌우할 변수다.
거래자와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번 다툼은 상품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주별 이용 가능 범위와 계약 정산 방식, 플랫폼에 적용될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과 규제기관의 추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칼시의 전국 단위 사업 모델은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