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가 관세를 상호 인하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신속하게 그의 무역 초점을 유럽연합으로 돌려, 무역과 의약품 정책에서 미국에 대한 "불공정 대우"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구도가 새로운 긴장 국면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미 "휴전" 후 포화가 유럽으로
미 동부 시간 월요일, 중미는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2025년 5월 14일까지 보복 관세 및 관련 비관세 대응 조치의 철회를 확정했습니다. 이 성명은 지속된 중미 무역 전쟁이 일시적 중단에 들어섰음을 알리며, 시장 분위기도 이에 따라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EU를 비판하며 무역에서 "더 불쾌하다(nastier)"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EU가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농산물 무역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매년 EU에서 약 1,300만 대의 자동차를 수입하지만, 거의 유럽으로 수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농산물 역시 EU 시장에서 높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의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팔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지만, 우리는 모든 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가 정책 초점: EU의 억압적인 의약 정책 비판
이번 비판은 새로운 정책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처방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과 연동하여 대폭 인하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EU가 집단 협상을 통해 약가를 낮추어, 미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 환자를 위해 지불”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EU는 항상 잔인했습니다. 제약 회사들은 그들이 많은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게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압력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명령이 "거의 즉시" 미국 약가를 50%에서 90%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정책을 따라야 하며, “자발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는 연방 정부의 모든 권력을 사용하여 미국이 다른 나라와 같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U의 반격 카드: 950억 유로 미국 제품에 과세할 수도
트럼프의 비판에 직면하여, EU는 지난주에 완화 규제 등을 포함한 일련의 잠재적 양보 조치를 제안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950억 유로 가치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는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동차와 금속 관세를 부과하여 공정 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무역 고문이자 강경파 인물인 피터 나바로는 유럽연합의 대응 계획은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미국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망: 유럽과의 무역 전쟁 발발 직전?
중미의 경제무역 관계가 잠시 숨통을 틀러주면서, 트럼프 정부는 미-유럽 무역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약가와 자동차 수출 문제는 다음 번 무역 마찰의 핵심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지만, 트럼프의 “일방적” 전략을 대하는 상황에서 두 관계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