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실이 폴리마켓의 뉴욕 사업 운영사인 QCX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에서 허가 없이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다. 주 정부는 법원에 뉴욕 내 폴리마켓 관련 영업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며,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 보상하고, 관련 수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폴리마켓이 뉴욕 이용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연방 차원의 규제 승인과 주 정부의 도박법 집행 권한이 어디에서 나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에서 예측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여러 플랫폼이 연방 상품·파생상품 규제 체계를 활용해 사건 연계형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각 주 정부는 일부 상품이 별도 허가가 필요한 주내 도박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폴리마켓, 연방 감독 거래소 통해 미국 시장 복귀
폴리마켓은 2025년 12월 미국 시장에 복귀했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예측시장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연방 차원의 규제 승인을 내세우고 있다.
뉴욕주의 이번 소송은 이러한 운영 논리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뉴욕주 측은 연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법상 도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을 뉴욕에서 자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폴리마켓은 연방 규제 기반을 갖추고 있더라도 뉴욕주에서 도박 사업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거나, 자사 상품이 주법상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결국 재판은 연방 규제가 동일한 예측시장 상품에 대한 주 정부의 도박법 적용 권한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뉴욕주, 영업 중단 넘어 수익 환수와 배상 요구
이번 소송에서 뉴욕주가 요구한 구제 조치는 단순한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는다. 주 정부는 폴리마켓이 불법 활동을 통해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내놓고,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 보상하며, 해당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QCX LLC가 부담할 비용은 뉴욕 시장에서 철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수익 환수와 이용자 보상, 추가 벌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에 포함된 구체적인 수익 규모와 영향을 받은 이용자 수, 법원이 뉴욕주의 모든 구제 요청을 인정할지는 후속 절차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칼시 관련 판결, 연방 우선 여부 놓고 엇갈려
폴리마켓이 직면한 논쟁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도 앞서 미국 여러 주에서 유사한 소송과 규제 충돌을 겪었으며, 관련 재판에서는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올해 4월 한 연방 항소법원은 뉴저지주가 연방 규제를 받는 칼시의 예측시장을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연방 규제의 우선권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됐다.
그러나 올해 8월 다른 연방 항소법원은 네바다주 관련 사건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원은 연방법이 칼시가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계약에 네바다주 도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두 판결의 차이는 예측시장 업계가 안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연방 규제를 받는 동일한 유형의 상품이라도 주별로 허가 요건과 상품 제한, 집행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의 폴리마켓 제소는 이 문제가 더 높은 단계의 사법 심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뉴욕주, 암호화폐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집행 조치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그동안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해 왔다. 2023년에는 무허가 영업 혐의로 쿠코인(KuCoin)을 제소한 뒤 2,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환수했다. 당시 사건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2024년에는 제네시스(Genesis)와 최대 약 2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당시 뉴욕주에서 이뤄진 암호화폐 업계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다.
최근 뉴욕주의 집행 범위는 예측시장으로도 확대됐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칼시가 관련 소송이나 규제 조치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폴리마켓 제소는 개별 플랫폼과 뉴욕주 사이의 분쟁을 넘어, 미국 예측시장을 연방 기관이 주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주의 도박법도 함께 적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보여준다.
법원이 추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폴리마켓의 미국 사업이 연방 규제상 자격을 갖췄는지와 뉴욕주에서 실제로 영업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