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과 전통적인 도박 상품 사이의 연방 규제 경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내놨다. CFTC는 10월 9일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결과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는 제안과,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 베팅을 스왑에서 제외하는 임시 최종규칙을 각각 발표했다. 다만 이 조치만으로 플랫폼이 주(州) 도박법을 피해 영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스포츠·정치·날씨 계약을 스왑으로 분류하는 제안
CFTC의 제안은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계약을 스왑의 법적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S. 셀리그(Michael S. Selig)는 이 같은 상품이 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가 전속 관할권을 갖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계약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특정 결과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포지션을 설정하고, 결과가 확정되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계약 1건당 1달러를 지급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계약 가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거래자는 위험을 헤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상품 구조가 도박 베팅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적용되는 연방 규정과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분류하는 방안은 아직 제안 단계다. CFTC는 해당 제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30일 동안 서면 의견을 받게 된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의견 제출 마감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스포츠 베팅·카지노 상품은 스왑에서 제외
CFTC는 동시에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게임 베팅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임시 최종규칙도 발표했다. CFTC는 이번 규칙이 카지노식 도박 상품은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규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게임 베팅이 포함된다.
이벤트 계약 제안과 달리 제외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발효된다. 게재와 동시에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도 시작된다. CFTC는 아직 게재일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9일 발표일이 곧 규칙 발효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견 제출 기한 역시 발표일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두 조치는 이벤트 계약과 도박 베팅의 연방 차원 분류를 각각 다룬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스왑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운영자가 모든 주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 규제기관의 권한과 주 도박법의 관계는 플랫폼이 사업을 확대할 때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으로 남는다.
제6순회항소법원, 주 도박법 쟁점 부각
9월 25일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예측시장 운영업체 칼시(Kalshi)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항소 사건에서, 칼시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법정 요건상 스왑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 계약이 스왑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품거래법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도박법 적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은 이벤트 계약의 연방 분류와 주 정부가 도박 규정을 근거로 플랫폼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운영자가 상품 분류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각 주가 영업 활동에 대해 행사하는 관할권 논쟁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Better Markets,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이견
시민단체 베터 마켓츠(Better Markets)도 CFTC의 구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의 증권정책 책임자인 벤저민 쉬프린(Benjamin Schiffrin)은 10월 9일 성명을 통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계속해서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 규칙의 다음 절차는 연방관보 게재 일정에 달려 있다. 한편 제6순회항소법원의 칼시 사건 판결은 연방기관이 상품 분류를 명확히 하더라도 주법 적용 여부는 법원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