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암호자산 규제안 비용-편익 분석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발표한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27년 10월 25일 발효되는 암호자산 규제 새 정책은 향후 10년간 약 1억 2천만 파운드의 순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FCA는 총 325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새 규제가 약 14억 3천 5백만 파운드의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반면 약 13억 1천 5백만 파운드의 규제 준수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순이익은 전체 규제비용의 9.1%에 불과하다. 해당 금액은 2026년 기준 가격과 3.5% 할인율을 적용한 예측치이며, 참가 기업들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아니다.
소비자 보호 가치가 경제적 효익 좌우
FCA 모델에서 규제로 인한 최대 경제적 이익은 사기 건수 감소나 직접적인 손실 축소보다는 소비자들이 강화된 규제 보호에 부여하는 가치다. 이 가치는 약 7억 3천 5백만 파운드로 전체 이익의 51.2%를 차지한다. 만일 이 소비자 보호 가치를 제외하면 순효익은 규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약 6억 1천 5백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CA 집행이사 데이비드 길(David Geale)은 이 새 규제가 암호자산 기업들로 하여금 전통 금융회사와 유사한 규제 준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지만,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450만 명에 이르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간 13.6파운드에 상당하는 소비자 보호 가치 문턱을 설정해 재정적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중소형 기업 비중 높아 규제 비용 편차 존재
예상되는 325개 규제 대상 중 74%는 중소기업으로 파악되며, 나머지는 중대형 기업이다. 규제 비용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단순 평균 계산은 실제 비용 분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FCA는 규제 강화가 업계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유럽 내 유사 규제가 도입된 후 약 80%의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가 EU 시장에서 철수했다. 영국 시장 역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FCA는 등록 신청 전 충분한 지도를 통해 산업 내 과도한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독 비용 주로 자산 보관 및 중개서비스에 집중
세부 사업 분야별로는 중개 서비스의 현재 가치 기준 감독 비용이 3억 5천 5백만 파운드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자산 보관 서비스가 3억 1천 5백만 파운드를 차지한다. 시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정 준수 비용은 약 1억 9천만 파운드, 거래소, 대출, 담보 서비스는 각각 8천 4백만에서 8천 5백만 파운드 수준이다. 다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선 비용이 중복될 수 있어 규제 비용과 사업 활동 간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라이선스 신청 절차 개시 임박, 집행상의 과제 잔존
FCA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새 규제에 따른 라이선스 신청 창구를 열고 2027년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기존 반자금 세탁 등록 기업들은 새 규제 시행 후 합법 운영을 위해 반드시 라이선스 재신청을 해야 한다. 2020년부터 FCA는 412건의 반자금세탁 관련 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391건이 처리됐다. 추후 신청 자진 철회가 263건, 승인 68건, 거절 46건, 심사 제외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 대상은 훨씬 광범위해 기존 승인률 17.4%는 새 요건을 예측하는 데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RSM UK 금융서비스 컨설턴트 마이클 맥코믹은 암호자산 기업들에 대한 라이선스 신청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FCA는 향후 몇 개월간 신규 신청 기업과 허가 변경 기업 비율, 규제 시행 후의 투자자 불만 및 피해 사례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할 계획이며, 신진 규제 대상 기업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인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분석은 영국 암호자산 시장의 미래 규제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