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름이 비슷한 두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인증을 늦추고 관련 투표용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샤론 글리슨 연방 판사는 주 정부에 특정 투표용지를 따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연방 정부에 없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상원 다수당 경쟁이 치열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처리와 결과 인증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 “실행 방안 불명확…비밀투표도 고려해야”
미 법무부는 후보 대니얼 J. 설리번의 이름이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댄 S. 설리번과 비슷해 유권자 혼란을 일으키고, 현직 의원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정부가 3파전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대니얼 J. 설리번에게 투표한 용지를 별도로 분류해 조사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글리슨 판사는 연방 정부가 선거 당일 해당 투표용지를 어떻게 분리할지 설명하지 않았고, 유권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미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마친 유권자도 있어, 이 시점에 조치를 추진하기에는 늦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법무부가 알래스카주에 3파전 선거의 투표용지를 분리해 조사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절차상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을 뿐, 대니얼 J. 설리번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출마했다는 주장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할 계획이다.
이름이 비슷한 두 설리번 후보가 쟁점
현직 댄 S. 설리번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다른 후보인 대니얼 J. 설리번은 무소속이며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는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에게 투표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성명은 그를 ‘미끼 댄(Decoy Dan)’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번 판결은 그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처리하도록 주 정부에 명령하지 않았다.
현직 의원과 그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소송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제소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대니얼 J. 설리번을 ‘가짜’라고 표현했다.
펠톨라는 계획 인지 부인…선거 경쟁은 계속
지난주에는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표 분산 후보’를 영입하려는 인물들과 협력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펠톨라는 해당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가 투표용지 조사를 요구할 권한과 절차를 다룬 것으로, 후보들 사이에 공조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주도권이 결정되는 만큼 상원 의석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가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유권자 비밀 보장,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결과 인증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