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 캐나다의 잠재적 준회원 지위 부여를 추진하고, 이를 미국에 불리하거나 ‘적대적 행위’로 판단할 경우 유럽산 상품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럽과의 일부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정치·통상 구상이 미국과 EU 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고율 관세와 무역 중단 가능성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6일 수요일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가 EU의 연락회원 또는 준회원에 가까운 지위를 얻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적대적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유럽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잠재적인 관세율이나 시행 시점,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상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기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가 공식 절차로 이어질지, 정책 경고에 그칠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EU의 관계 재편 구상에 관심
논란의 핵심은 EU가 캐나다에 보다 긴밀한 연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구상이 계속 추진될 경우 캐나다와 EU 간 경제·정치적 연결이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형태와 시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EU의 관계 설정을 미국의 대유럽 통상정책과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 협력 차원에서 논의되던 사안이 대서양 양측의 상품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 수출업체와 미국 수입업체는 물론, 유럽과 미국을 잇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비용과 거래 경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무역이 중단될 경우 영향 범위는 해당 산업과 품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관세 규모와 시행 절차는 미확정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관세를 미국의 통상·외교정책 수단으로 반복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매우 높은 관세’ 부과와 일부 무역 중단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공식 행정명령이나 관세 대상 목록, 협상 시한 등 실행 세부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EU와 더 긴밀한 회원 연계 지위를 갖게 될지, EU가 해당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미국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지는 추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며, 관세 수준과 적용 범위,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트레이더들은 EU·캐나다·미국 정부가 공식 문서를 발표하는지, 그리고 이 구상이 정치적 발언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통상정책으로 전환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