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텍사스에 건설을 계획 중인 168억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에 ‘Terafab’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나노기술 기업 TERA-print는 해당 명칭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개월간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이 프로젝트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목표로 한 대형 공장 계획에 법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함께 추진하는 168억달러 공장
계획 중인 Terafab 단지는 약 1억제곱피트 규모로, 테슬라의 AI 시스템과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필요한 칩 생산을 목표로 한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앞서 ‘Terafab’이라는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향후 반도체 제조시설을 설명해 왔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용도는 TERA-print가 현재 판매하는 실험실 장비 사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양측은 상표 보호 범위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분쟁은 5월 18일 시작됐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에서 ‘Terafab’과 ‘Tesla Terafab’에 관한 상표 3건을 출원했다. TERA-print는 이미 2021년 연구자용 탁상형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대상으로 ‘Tera-Fab’ 연방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다. 테슬라의 출원 5일 뒤 TERA-print는 관련 기업들에 사용 중단과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TERA-print는 5월 22일 상표 보호 범위를 넓히는 출원도 냈다. 추가된 분야에는 반도체 소재, 실리콘 칩, AI 설계 서비스가 포함됐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SpaceXAI는 이 시간 순서가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TERA-print가 보호 범위 확대를 출원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들 기업이 Terafab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6차례 협의에도 해소되지 않은 상표권 이견
TERA-print는 6월 10일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테슬라, 스페이스X, SpaceXAI와 TERA-print는 6월부터 8월까지 명칭 사용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머스크 계열사들은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확인판결을 요청했다. 확인판결 소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라기보다, ‘Terafab’ 사용이 TERA-prin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양측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TERA-print가 소형 실험실 장비를 판매하는 반면, Terafab은 대규모 칩 생산을 위한 제조 단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객층과 제품 형태, 사업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두 사업을 동일 기업으로 보거나 서로 연관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다.
반면 TERA-print는 자사의 사업이 탁상형 실험실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회사는 반도체 관련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TERA-print는 상표권을 계속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쟁점의 범위는 법원이 기존 ‘Tera-Fab’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실리콘 칩·AI 설계 서비스 사이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PCX 목표주가와 시장이 주목하는 쟁점
SPCX 주식과 관련해 최근 3개월 동안 분석가 26명은 매수, 6명은 보유, 2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 투자의견은 ‘중간 수준의 매수’다.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주가는 주당 232.07달러로,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약 50.2%의 상승 여력을 반영했다. 다만 이 수치는 주식 가치에 대한 분석가들의 평가일 뿐, 상표권 소송이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비용, 브랜드 변경, 일정 조정 가능성도 관심 대상이다. 양측은 합의 시도를 마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갔으며, Terafab 상표의 귀속, 양측 사업 범위가 고객 혼동을 유발하는지 여부, TERA-print의 보호 범위 확대 출원이 갖는 법적 효력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