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독립 국제진상조사단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에 떨어진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과, 식별이 가능한 체육시설 및 주거지역을 겨냥한 또 다른 미사일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두 차례 공격으로 각각 150명 이상과 민간인 2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결론은 미국과 유엔 인권기구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동시에, 미군 작전에 대한 이란 측의 기존 주장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단이 제시한 ‘합리적 근거’는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가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의미할 뿐, 국제 사법기관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단, 미나브 초등학교가 공격 목표였다고 판단
조사단은 미나브 초등학교가 공격의 예정된 목표였으며, 학교의 피해가 오폭이나 인근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에 대한 공격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습 당시 해당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군사적 용도가 없는 학교를 공격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행위가 군사 목표와 민간 목표를 구분하고 무차별 공격을 피하도록 한 국제인도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공습은 체육시설과 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작전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단은 이란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충돌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와 인권 문제에서 제기받은 의혹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 조사 결론 부인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기구가 반미 및 반유대주의 발언을 지속하고 억압적 정권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켈리는 이번 충돌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당사자는 이란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미군 작전에 대한 조사단의 법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논점을 이란 측의 군사행동과 인권 문제로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으며, 일부 유엔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일부 유엔 기구와 조직의 활동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 유엔총회 참석 승인
조사 결과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 분쟁과 관련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걸프 아랍국가와 미국, 이란이 다음 주 유엔총회 기간 회담을 열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란 대표단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대표단 구성원들에게 여행 제한이 적용되며, 사치품이나 기타 제한 품목을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조사단의 결론과 잠재적인 외교 접촉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행동, 제재 체계, 역내 해운 및 에너지 공급 위험이 계속 주요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양국이 공습 책임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와 공격 대상의 성격은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