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 디지털자산법안서 DeFi·신용협동조합 규제 수정안 발표
미국 상원 공화당이 디지털자산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인 디지털자산시장명확법(Clarity Act)의 최신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산금융(DeFi) 기관에 대한 규제 요건을 조정하고, 일부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활동에 대한 규정도 손질했다. 법안은 기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체계 대신 보다 통합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기존 내용의 대부분은 유지하고 있다.
법안 주요 발의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114건의 수정안을 반영한 점을 강조하며,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번 법안이 규제 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줄이고, 산업계에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DeFi 프로젝트가 어떤 경우에 CFTC에 등록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준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DeFi 규제 범위를 디지털상품 현물거래로 한정하며, 예측시장 활동은 제외했다. 신용협동조합 관련 디지털자산 규제 지침도 새롭게 정립됐다.
법안 통과 불확실성 여전…윤리조항·양당 협력 관건
상원은 다음 주 본회의를 재개하며 9월 15일 첫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최소 60표의 지지가 필요해 양당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고위 공직자(대통령 포함)의 암호화폐 이용 이익충돌 방지를 위한 이른바 "양당 윤리 조항"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법안의 전면 통과 가능성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백악관이 이 조항 마련에 더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협상 결과가 미흡할 경우 민주당 주류는 법안 지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추가 논쟁이 예상된다.
백악관·재무부, 법안 통과 지원 촉구
백악관 디지털자산 고문 패트릭 위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사자들에 법안 지지 투표를 촉구하며, 당파를 떠나 입법 절차 진전을 독려했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대행도 상원의원들에 대화를 지속하며 법안 통과를 지원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법안 부재 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리더십을 잃고 국가안보 수단 확보에도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 논란…관련 기관 엄격 규제 촉구
여름 휴회 이전 몇 주간 의원 다수가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보상 및 수익 관련 조항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행가협회, 독립지역은행협회, 77개 주 은행협회가 국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업에 대한 보상 제한 강화 요구를 제기했다.
디지털자산 산업 대표조직인 디지털상공회의소장 코디 카본은 해당 법안을 수년간 진전된 양당 협력의 결실로 평가하며, 미국의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혁신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법안임을 강조했다.
현재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표결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며, 향후 협상 쟁점은 규제 내용의 세분화와 윤리 조항의 합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상원 차기 표결 결과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