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증권 규제당국이 10월 30일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겨냥해 2023년 내린 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500만 달러 벌금과 뉴저지 주민의 신규 스테이킹을 금지한 조치도 취소됐다. 다만 이번 철회가 주 당국의 재소송을 막지는 않으며, 미국 내 4개 주에서는 여전히 신규 스테이킹이 제한되고 있다.
철회는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다
뉴저지주 증권국은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 검찰총장실은 뉴저지 주민 14만5,27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몇 주 뒤 코인베이스는 4개 주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다.
10월 30일 철회 명령에는 증권국장 대행 키스 A. 알트(Keith A. Alt)가 서명했다. 문서에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구조가 주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담기지 않았고, 주 당국이 추후 사건을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기존 명령을 거둔 것으로, 서비스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결정과는 다르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몰리 에이브러햄(Molly Abraham)은 뉴저지 이용자들이 지난 3년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킹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한 해제로 이용자들이 다시 스테이킹에 참여할 여지는 생겼지만, 서비스 재개 시점과 대상 자산, 적용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4개 주 제한 지속…스테이킹 보상 수익은 54% 감소
뉴저지의 결정은 다른 주의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현재 4개 주에서 이용자의 신규 스테이킹이 제한되고 있지만, 해당 주의 명칭이나 뉴저지의 조치를 뒤따를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별로 스테이킹 상품에 대한 규제가 달라 이용자와 플랫폼은 각 지역의 후속 결정을 살펴야 한다.
규제 변화와 함께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관련 보상 수익도 감소했다. 회사의 3분기 해당 수익은 전 분기보다 54% 줄어 8,57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공개된 수치에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스테이킹 수익은 코인베이스 사업과 COIN 주주에게 직접 관련되는 만큼, 뉴저지의 명령 철회와 수익 감소는 같은 시기에 나타난 주요 변화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뉴저지가 2023년 명령과 500만 달러 벌금을 철회했지만 재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4개 주의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뉴저지 이용자의 서비스 재개 여부와 규제 분쟁의 향방은 주 당국의 후속 조치와 코인베이스의 서비스 운영 계획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