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연방지법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가 일부 전문학위 과정의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려는 교육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판사는 교육부가 제안한 전문학위 정의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자연요법 의학 전공을 더 높은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이 다음 학년도 등록금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만큼, 대출 한도 제한이 학생과 대학에 미칠 영향이 임박했다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관련 계획의 시행을 막은 연방 법원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전문학위 인정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 달라져
교육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해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할 전문학위를 11개 분야로 한정할 계획이었다. 치의학과 의학은 포함됐지만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등은 제외됐다. 원안에 따르면 대상 과정의 연방 학자금 대출 평생 한도는 20만 달러, 그 밖의 고등교육 과정은 10만 달러였다.
자연요법 의학은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대학과 학생들은 이 같은 제외로 학생들이 민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대출은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고 연방 대출 탕감 프로그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요법 의학 관련 업계 단체들은 대출 한도가 부족해 학생들이 입학을 포기하면 대학 수입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다음 학년도 등록 결정 앞둬 영향 시급”
사이먼 판사는 학생들이 다음 학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어, 대출 한도가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피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판사는 교육부가 제안한 ‘전문학위’ 정의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연요법 의학을 높은 대출 한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자연요법 의학 전공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것으로, 대출 한도 계획 전체가 영구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연방 학자금 지원국은 안내문에서 학생들에게 법원 결정이 개인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학교에 문의하라고 권고했다.
앞선 법원 결정 뒤 교육부, 대상 목록 확대
앞서 다른 법원 결정도 교육부가 더 좁은 전문학위 정의를 시행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교육부는 6월 말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30개로 늘린 수정 목록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시에 자사가 마련한 정의의 적법성을 계속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전공이 더 높은 연방 대출 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후속 판결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과 대학의 학생 모집 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