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의 투자 범위를 다루는 최종 규정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암호자산과 사모펀드, 부동산을 투자 옵션으로 검토하는 고용주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백악관 심사는 규정 발표 전 마지막 절차지만, 규정이 시행돼도 고용주가 해당 자산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대규모 퇴직연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고용주 저축형 퇴직연금은 6월 말 기준 약 15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암호자산이 실제 401(k) 투자 옵션에 포함될지는 고용주와 퇴직연금 운용 주체의 판단에 달려 있다.
6가지 평가 기준 충족 시 ‘세이프 하버’ 적용
최종 규정은 주요 규제를 검토하는 백악관 정보·규제사무국(OIRA)에 제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일정한 평가 요건을 충족한 고용주에게 이른바 ‘세이프 하버’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주는 관련 자산의 투자 옵션 편입을 검토할 때 투자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벤치마크, 상품의 복잡성 등 6가지 요소를 따져야 한다. 이 기준에 맞춰 검토한 고용주는 관련 소송에서 신중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정안은 소송 위험이 고용주의 투자 옵션 선택을 제한해 왔다고 보고, 세이프 하버를 통해 이런 우려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규정이 시행된다고 가입자가 자동으로 암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별도 검토 없이 관련 상품을 편입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최종 결정은 고용주가 내리며, 규정은 의무 편입이 아니라 법적 보호의 틀을 제시한다.
OIRA 심사에 최대 90일, 이후에도 고용주 판단 남아
OIRA는 심사를 마치는 데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규정 초안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검토됐다. 연방 기록에 따르면 OIRA는 1월 13일 초안을 접수해 3월 24일 심사를 마쳤다. 최종 규정도 같은 기관의 마지막 검토 단계에 들어갔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6월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퇴직연금에 대체자산을 더 폭넓게 허용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심사가 끝나는 것만으로 곧바로 암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 발표 시점과 함께, 고용주가 6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옵션을 제공할지가 실제 접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