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 발표
2026년 8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인 '암호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공개했다. 이 규제안은 미국 내 투자자 대상 토큰 발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세우며, 합법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증권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한다.
두 가지 자금조달 예외와 엄격한 정보공개 요구
새 규제안은 두 가지 유형의 자금조달 면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4년 내 500만 달러 이하의 일회성 자금조달에 적용된다. 두 번째는 12개월마다 7,500만 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선 엄격한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후자의 방식은 프로젝트가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연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연방 규제가 주정부 등록 요건에 우선한다.
이 구조는 과거 ICO 시절의 자금조달 방식을 일부 연상시키나, 투자 한도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자금유입과 정보비대칭 문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6년 3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 발표한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암호자산이 투자계약 틀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기준을 명료화했다.
XRP 소송과 새 규제안의 연결 고리
이번 규제안은 SEC가 Ripple사를 상대로 제기한 XRP 관련 장기 소송과 맞물리며 큰 관심을 모은다. 2020년 SEC는 XRP 토큰 발행이 미등록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판결에서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나 일부 기관의 판매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 사건은 2025년 8월에 최종 종결됐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발행사가 핵심 관리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하면 해당 토큰은 투자계약에서 공식 이탈해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SEC 위원장 폴 S. 앳킨스는 이른바 '안전항' 제도가 기존 법적 불확실성을 보완해 발행사에 명확한 출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규제안 공개 직후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XRP 가격은 약 1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며, 시가총액은 약 627억 달러로 암호자산 중 상위 10위권을 기록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필요한 규제 준수 경로를 열어주어 미국 시장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규정과 실제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공개 의견 수렴과 SEC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SEC는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 중이며,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최종안이 암호자산 발행 및 거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