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이 비슷해 유권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10월 25일 소송을 옹호하며, 법원이 혼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주 정부가 결과를 인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현역 의원 댄 설리번의 재선 여부는 상원 다수당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
이름이 같은 두 후보가 쟁점
공화당 측은 댄 설리번이라는 이름의 후보가 한 명 더 출마해 일부 유권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역 의원 설리번은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와 경쟁 중이다. 다른 댄 설리번 후보는 피터스버그의 소규모 어업 공동체 출신으로, 은퇴한 교사이자 학교 관리자다.
투표용지에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다. 현역 의원은 ‘Dan S. Sullivan’으로 기재되고 ‘공화당 등록’ 및 ‘현직’이라는 설명이 붙는다. 다른 후보는 ‘Daniel J. Sullivan Jr.’로 나오며 정당 표시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용지 표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역 의원을 단순히 ‘현직’이라고 표시하는 대신 ‘댄 설리번 상원의원’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유권자가 ‘현직’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은 10월 22일 목요일 제기됐다. 펠톨라는 다음 날 이를 비판하며 자신이 보기에는 “노골적인 부패”라고 표현했고, 공화당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알래스카의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스키도 소셜미디어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랜치 “즉각적인 인증 중단을 요구한 것 아냐”
블랜치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주 단위 선거를 직접 관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소송 없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이번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블랜치는 CBS 인터뷰에서 소송의 목적은 유권자 혼선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에 즉시 인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가 아니라 혼선 때문에 결정됐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에만 인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 주장이 연방법과 알래스카주 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핵심은 현재 결과를 바꿀 만한 혼선 증거가 이미 확인됐는지가 아니다. 법원이 후보 이름의 유사성으로 혼선이 발생했고, 그 혼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법적 절차와 최종 판단에 따라 주 정부가 결과 인증을 미루거나 거부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11월 3일 선거 앞두고 상원 구도에도 관심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 실시될 예정이며,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는 주목받는 경합 중 하나다. 설리번 의원이 패배하고 소송으로 결과 인증에 이의가 제기되면 투표 이후에도 선거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석은 상원 다수당을 좌우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도 관련이 있다. 다만 선거 결과와 소송의 영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블랜치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으며, 이후 트럼프의 지명으로 법무부를 이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 개입 형사 사건은 그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얻은 뒤 종결됐다. 블랜치는 CNN 방송에서 이번 소송이 유사한 선거 불복의 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가 부당하거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특정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을 뿐, 이미 개표 결과를 바꾸거나 선거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알래스카 유권자의 선택과 법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할지가 여전히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