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은행 등 연방 규제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을 금지하고, 독립된 비금융 자회사를 통해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은행 계열사가 발행하더라도 토큰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며, 제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월 5일 공개된 2026년 예산안은 일부 캐나다 금융기관과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행 주체에 따라 규칙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은행은 비금융 자회사 통해 발행
예산안은 《은행법》, 《신탁·대출회사법》, 《보험회사법》을 개정해 연방 규제 금융기관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안했다. 발행 업무는 별도의 비금융 자회사가 맡고, 이 자회사는 비은행 발행사와 같은 《스테이블코인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스테이블코인법》은 금융기관 발행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예산안은 은행 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를 발행 주체로 삼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법에 따라 비금융 발행사를 등록하고, 규정 준수와 발행·상환 관련 위험을 감독하며, 필요하면 집행 조치를 할 수 있다.
규제 대상 아닌 해외 금융기관도 포함 추진
정부는 캐나다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해외 금융기관에도 규제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발행사의 규제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입법 부속자료는 《은행법》 제12부의 적용을 받는 외국 은행과 그 계열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예금 수취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중앙은행은 별도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州) 또는 해외의 규정이 캐나다 제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조건을 붙여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규정과 면제 조치,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예산안만으로 특정 발행사의 규제상 지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은행 계열사 발행 토큰도 예금보험 제외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은 연동된 통화의 액면가로 상환돼야 한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토큰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 자산은 적격 수탁기관에 맡겨 다른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발행사나 수탁기관의 채권자가 준비자산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며, 보유자의 상환권 행사는 예외다.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및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법》 제33조와 제34조는 규제 대상 토큰을 예금,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상품, 정부가 보증하거나 지원하는 상품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한다. 그러한 보호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발행사의 설명도 금지 대상이다. 따라서 발행사가 은행 소유 자회사여도 스테이블코인이 예금보험을 받는 저축예금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예산안은 발행사나 수탁기관이 파산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추가 절차에 달려
《스테이블코인법》은 3월 26일 국왕 재가를 받았지만, 운영 조항은 추밀원 총독이 별도로 정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10월 24일 공개된 규정 영향 설명서에는 더 넓은 규제 체계의 목표 시행 시점으로 2027년 가을이 제시됐다.
예산안의 새 제안은 규제 체계 안에서 어떤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시점은 후속 입법 및 발효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