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위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의 수닐 미탈 회장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인도 시장을 개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속도를 낮추거나 네트워크를 종료할 권한은 인도가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내 판매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가운데, 시장 진입뿐 아니라 네트워크 통제권도 상용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탈 “네트워크 종료 권한은 인도에 있어야”
미탈 회장은 11월 13일 NDTV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인도 승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조급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타링크의 인도 내 판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핵심 통제 권한은 인도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탈 회장은 “끄는 스위치는 인도에 있어야 하고, 통제권도 인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끄는 스위치’란 네트워크 속도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위성망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운영과 규제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탈 회장이 이끄는 바르티 에어텔은 인도 2위 통신사입니다. 이 그룹은 스타링크의 경쟁사 중 하나인 원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 시점에 원웹 역시 인도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인도 판매 승인 아직 못 받아
인도는 위성 인터넷 사업자에게 상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스타링크는 아직 현지에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탈 회장의 발언으로 이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승인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비스가 허가되더라도 네트워크 통제 방식은 인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시장 진입 허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타링크에는 통제권 배분이 실제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도 규제 당국에는 해외 위성망의 서비스 개시와 중단을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 정부가 이 같은 구체적 조건을 공식 제시했는지, 스타링크가 미탈 회장이 언급한 방안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가 부각한 네트워크 통제권
미탈 회장은 통제권 논의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제공된 스타링크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군사용 스타링크 서비스는 10월 10일간 속도가 제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분쟁 등 민감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운영자가 서비스 속도와 이용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전 머스크는 인도 기업가 무케시 암바니를 인도의 ‘진짜 보스’라고 조롱하며, 스타링크의 인도 진출이 현지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인도 통신업계 억만장자인 미탈 회장도 스타링크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지만, 그의 발언은 시장 경쟁보다 네트워크 통제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편 릴라이언스 산하 지오 플랫폼스의 주가는 기업공개(IPO) 공모가보다 약 25% 높은 수준입니다. 인도 통신업계의 자본시장 환경과는 별개로, 스타링크의 현지 판매 승인 여부와 네트워크 통제 권한의 배분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