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가 11월 5일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통과시켰다. 개인의 가상자산 수익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수익 500유로까지는 비과세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DeFi) 수익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스가 디지털 자산 과세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해외 플랫폼 거래의 신고·감사 방식은 후속 규정에 달려 있다.
연간 수익 500유로까지 비과세…손실은 5년간 이월
통과된 기본안에 따르면 연간 가상자산 수익이 500유로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건을 충족한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해 향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무부가 10월 제안한 안은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 수익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통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의회가 큰 틀을 승인한 뒤에도 구체적인 계산법과 신고 절차는 시행 규정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가상자산 간 교환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교환 시점에 즉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최종 조문의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환 거래의 과세 시점과 처리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스테이킹·DeFi 소득 과세 범위는 미확정
재무부의 10월 제안에는 스테이킹, 대출, DeFi 유동성 공급 보상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15% 세율을 적용하고, 거래 수익과 별도로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현재 제안 단계의 내용으로, 최종 적용 범위와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새 제도에는 12개월간의 자발적 신고 기간도 포함됐다. 투자자는 과거 가상자산 수익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연 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주 안에 투명성 요건과 세무조사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신고 검증의 과제
그리스 당국이 마주한 과제 중 하나는 현지 투자자들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널리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새 과세 제도의 예상 세수를 현재로서는 추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마련될 투명성·감사 규정은 당국이 투자자의 신고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좌우할 전망이다. 해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자료 확보와 검증 절차가 구체화돼야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도 분명해질 수 있다.
유럽 내 세율과 보유기간 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그리스의 10% 자본이득세율은 유럽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비교 자료상 키프로스는 8%,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10%, 크로아티아는 12%다. 이탈리아는 2026년 표준 가상자산 자본이득세율을 33%로 올리고, 루마니아는 16%로 인상한다. 스웨덴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3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일부 국가는 보유기간에 따라 특정 수익을 비과세한다. 독일과 포르투갈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의 일정 수익에 면제를 적용하고, 룩셈부르크는 6개월, 크로아티아는 2년, 체코는 3년을 기준으로 둔다. 스위스와 슬로베니아, 몰타도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수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면 가상자산 세금은 수익 규모뿐 아니라 거주지, 보유기간, 거래·투자 활동의 분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리스의 과세 틀은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신고 계산법과 가상자산 교환, 스테이킹 및 DeFi 수익의 구체적인 처리는 후속 규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