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신규 상품 출시 절차와 관련해 경고하고, 정식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칼시가 신규 계약 수십 종을 규정에 따라 신고했는지 여부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플랫폼의 상품 출시 속도와 예측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가치가 약 400억달러로 평가되는 칼시의 대변인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는 문제가 된 계약은 일부에 그치며, 상당수는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이 문제를 이미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칼시는 이를 절차상 실수로 설명했다. CFTC 대변인은 당시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조사 초점은 신규 계약 신고 의무
이번 조사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칼시가 신규 상품 신고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잠재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국의 조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칼시는 조사 대상 계약이 전체 상품 가운데 일부이며, 여러 계약은 아직 거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범위가 플랫폼의 모든 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당국이 회사의 설명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율인증으로 계약을 빠르게 출시
미국 선물거래소는 ‘자율인증(self-certification)’ 절차를 통해 신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운영사가 계약이 CFTC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하면, 규제당국의 개별적인 명시적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다음 날 상품을 상장할 수 있다. 요건에는 계약이 조작에 취약한지 평가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이 방식은 플랫폼이 상품군을 빠르게 넓힐 수 있게 하는 한편,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할 책임을 운영사에 상당 부분 맡긴다. CFTC가 칼시의 신고가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논란은 일부 계약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신규 상품 심사 절차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플랫폼 성장과 규제 감독의 접점
예측시장 플랫폼의 성장은 CFTC가 관련 사업을 지원해 온 규제 환경과 맞물려 있다. 칼시의 기업가치는 약 400억달러, 경쟁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은 약 210억달러로 평가된다. 두 회사의 규모는 예측시장의 사업 확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규 계약을 어떻게 분류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규제당국의 과제를 부각한다.
현재 확인된 쟁점은 신고 절차가 적절했는지, 일부 계약에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에 집중돼 있다. CFTC는 조사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고, 칼시는 문제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 제재가 제기될지, 대상 계약이 무엇인지, 조사로 상품 출시가 영향을 받을지는 추가 공개를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