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추가 암호자산 검증 요건을 폐지했지만, 현지 이용자의 거래 재개 여부는 여전히 플랫폼에 따라 다르다. Bitvavo는 헝가리 이용자의 거래와 유로 입금을 재개하고 9월 7일부터 신규 가입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반면 11월 13일 기준 Revolut 헝가리 도움말 페이지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중단과 계정 폐쇄 안내가 남아 있으며, 2025년 12월 기한도 언급돼 있다. 다만 안내 페이지가 현재 서비스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가입이나 거래 가능 여부는 계정 또는 거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MiCA는 인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EU 역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른바 ‘패스포팅’을 허용한다. 그러나 국가별 이용자가 접하는 서비스와 결제 수단, 상품 조건까지 하나로 맞춘 것은 아니다. 법적 인가 여부뿐 아니라 플랫폼의 영업 방침과 정보 갱신도 실제 이용 가능성을 좌우한다.
헝가리, 추가 검증 요건 폐지
MiCA 제59조와 제65조에 따라 인가 기업은 본국 규제기관에 다른 EU 회원국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사업 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해당국 감독당국에 전달됐다는 확인을 받거나, 신고 후 늦어도 15일이 지나면 각국에 별도 사무소를 두지 않고 국경 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Revolut의 암호화폐 사업 자회사는 2025년 10월 키프로스에서 MiCA 인가를 받았으며, 프랑스 금융시장청(AMF)도 현지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 기업으로 이 회사를 등록했다.
헝가리는 2025년 암호자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교환에 추가 검증 요건을 도입하고 형사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당시 Revolut은 이용자에게 2025년 12월 18일까지 암호자산을 매도하라고 안내했다. 기한까지 남은 보유분은 자동 매도하고 암호화폐 계정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30일 침해 절차에 착수하며 MiCA가 헝가리의 별도 인가 제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금세탁 방지라는 헝가리의 정책 목표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조치는 EU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헝가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2026년 제XXXVIII호 법률은 8월 7일 발효됐으며, 공식 설명에서 기존 요건이 EU 암호자산 규제와 양립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iCA가 허용한 최대 유예기간은 2026년 7월 1일 종료됐다.
요건 폐지로 플랫폼이 서비스를 재개할 여지는 생겼지만, 공개된 안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Bitvavo의 별도 공지와 국가별 결제 안내에는 헝가리가 포함돼 있지만, 11월 4일 갱신된 일반 가입 자격 페이지에는 헝가리가 빠져 있다. 이용자가 페이지 하나만 확인할 경우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입금 수단은 국가와 플랫폼마다 달라
국경 간 서비스 차이는 계정에 자금을 넣는 방법에서도 드러난다. Coinbase의 유럽 결제 안내에 따르면 네덜란드·핀란드·프랑스·독일·아일랜드 이용자는 Easy Bank Transfer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다. 카드 현금 입금은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에서 지원하고, 폴란드 이용자는 BLIK으로 암호자산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현금 입금과 암호자산 매수는 서로 다른 서비스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카드 입금 지원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 이용자가 카드로 암호자산을 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Kraken 안내에 따르면 네덜란드 거주자는 iDEAL을 이용해 유로를 입금할 수 있지만, 출금에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 이런 차이는 거래 플랫폼과 은행 간 자금 이체 체계와 관련될 수 있다. MiCA 제70조는 플랫폼이 관련 결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필요한 인가를 보유한 제휴사에 맡기는 것을 허용한다. 플랫폼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업체와 적용 조건을 알려야 한다.
MiCA 제76조는 거래 플랫폼이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기준으로 이용자 접근을 관리하고, 참여 조건을 목적에 비례하도록 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77조에 따르면 플랫폼이 자체 자금으로 고객과 암호자산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고객 서비스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고객이 공개된 조건을 충족하고 주문이 최종 단계에 이르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문을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플랫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동일한 법인이 같은 규제 대상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비교해야 한다. 자격 요건과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확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개된 결제 안내는 국가별 지원 수단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플랫폼이 서비스를 거절한 이유까지 입증하지는 못한다. 플랫폼이 은행 계좌의 IBAN이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입금을 거부한다면 SEPA 규정상 IBAN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요건을 충족했고 거부 사유가 실제로 IBAN 발급 국가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한 앱에서도 서비스 제공 법인은 다를 수 있어
같은 앱에서 현금 잔액을 확인하고 암호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상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는 서로 다른 법인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인가와 규정도 달라진다. 10월 14일부터 시행된 Kraken의 유럽경제지역(EEA) 약관에 따르면 핵심 암호화폐 서비스는 MiCA 인가를 받은 아일랜드 법인이 제공한다. 전자화폐 서비스는 별도의 아일랜드 회사가 맡고, 파생상품과 xStocks는 키프로스 투자회사가 제공한다. 스테이킹과 마진 거래에는 별도 약관이 적용된다.
Coinbase의 유럽 사업 이전 안내에서도 암호자산 서비스는 MiCA 인가를 받은 Coinbase Luxembourg로 이전됐고, 전자화폐 서비스는 Coinbase Ireland가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계정에서 현금과 암호자산 잔액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해서 두 자산을 같은 회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각 인가는 해당 법인과 허가받은 업무에만 적용된다.
스테이킹 서비스도 자산 보호 수준이 서비스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MiCA가 스테이킹을 별도 제도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플랫폼이 고객을 대신해 스테이킹하려고 암호자산이나 개인키를 보관한다면 해당 수탁 활동에는 MiCA의 인가·보관 요건이 적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련 지침으로 이 점을 설명했다. ESMA도 규제 대상 기업이 다른 상품을 함께 제공할 경우 고객이 그 상품에도 같은 보호가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CA 제66조는 기업이 서비스를 정확하고 공정하며 명확하게 설명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로 고객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Revolut의 경우 오래된 도움말 페이지가 헝가리의 현재 서비스 상태를 반영하는지, 제한이 계속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해당 페이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감독당국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한의 근거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헝가리의 추가 검증 요건은 폐지됐지만, 현지 이용자는 플랫폼의 계정 개설 가능 여부와 입금 수단, 현금·암호자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